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중앙지법 2017. 12. 7.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
[차별구제청구] 항소[각공2018상,42] 차별구제청구 국가정보화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